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디지털 권익보호센터가 제공하는 AI 갈등분석, 민원상담, 권리구제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서비스 내용)
센터는 AI 갈등분석, 민원상담, 공공관리, 출입국 상담지원, 권리구제 관련 서류작성 지원 및 기타 센터가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제3조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허위정보 입력,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, 서비스 운영 방해, 불법·위법 목적의 이용, 시스템 해킹 또는 비정상 접근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4조(서비스의 한계)
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이며, 최종 법률적 판단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센터는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개인정보 보호 및 자동삭제)
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, 접수된 민원 및 상담자료는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.
민원처리 완료 후 결과 확인 및 서류 출력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첨부자료를 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, 보관기간 경과 다음 날 자동 삭제됩니다.
자동 삭제 이후에는 자료 복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면책)
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천재지변, 서버 장애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